오후6시부터 송출…협상 재개 불구 갈등은 여전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5일 오후 6시부터 지상파 HD방송 재송신을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일주일만에 지상파 HD방송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케이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향후 일주일동안 재송신 협상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협상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사는 CJ헬로비전이 지상파 3사에 하루 1억5000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상파 3사도 재송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협상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늦어도 11일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와의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케이블TV는 지난달 28일 지상파 3개 채널에 디지털 신호(8VSB) 송출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케이블 770만 가구가 HD가 아닌 표준화질(SD)급 화질로 지상파 방송을 봐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 사업자가 방통위에 공식문서를 제출해 향후 일주일 협상기간을 가지기로 했다"며 "협상 시한 내 타결이 안돼 방송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경우 시정명령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상 결렬 시에는 협상 조기 타결을 촉구하고, 업무정지 3개월(SO),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지상파) 혹은 과징금 5000만원의 제재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재송신 대가산정을 위해 지상파-케이블의 새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일주일 내 성과를 내놓을 지는 의문이다. 우선 협상단 구성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케이블측은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중재 하에 양측 사장단이 협상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측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3사의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협상 테이블에 누가 참여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재송신 분쟁이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원만히 해결되면 좋겠지만 규제기관의 중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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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대가에 대한 입장차도 크다. 양측은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당 비용(CPS)을 100원선에서 논의키로 했었지만 지상파측이 종전대로 CPS 280원을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KBS, MBC, SBS의 소유 및 재원구조가 각기 달라 통일된 경제적 논리로 하나의 의견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지상파 3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별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케이블측은 협상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협상 결렬시 추가 대책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케이블비대위는 "이번에도 지상파측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HD방송 중단은 물론 지상파 채널의 광고송출 중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