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 전면 재검토(종합)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 6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도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스마트 시대의 본격 진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도 3대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인터넷실명제 전면 재검토=2007년 7월 시작된 인터넷 실명제가 마침내 폐지수순을 밟게된다. 방통위는 내년도 역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당초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온데다 인터넷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국내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돼왔던 탓이다.

방통위는 관계부처간 합동 전담팀(TF)를 구성해 본인확인 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 방향 및 보완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공개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2014년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시 행정처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행위도 전면 제한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1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 우선 적용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부터 금융거래법 등 일부 법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월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자막고지 방송=먼저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개막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저소득층에는 디지털TV 구매보조(10만원) 또는 디지털 컨버터를 무상 지원하고,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는 컨버터와 안테나 설치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월부터는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예고하는 자막고지 방송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98% 이상 지역부터 가상종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방통위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분야 중소 벤처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1인 기업 등 창업 지원과 모바일 앱 개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모바일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멘토링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서비스 투자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파 사용료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170~220MHz 폭의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최근 논란이 돼왔던 700MHz 주파수 대역 중 40MHz폭은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할당한 뒤 나머지 폭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폰 2천만시대 개막, IPTV 가입자 450만 돌파, 종편 출범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를 지난 4년간의 성과로 제시한 반면, 방송시장의 갈등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한 점,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민의 기대에 부족한 통신요금 인하정책 등을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