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이익 현격히 저해...하지만 비용분담 논의는 별개"
KT(59,300원 ▼1,100 -1.82%)가 10일삼성전자(200,500원 ▼8,000 -3.84%)의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즉각 제재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날 방통위가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엄중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KT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는 사무국 차원에서 KT의 법적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통신사 제재방안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제재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보고 등을 고려할 때 다음주 초 제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 조치가 앞당겨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그렇다고 스마트TV 서비스 비용부담 문제에서 망 사업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은 아니다.
한편, KT는 앞서 "스마트TV가 통신망에 심각한 부하를 초래한다"며 "스마트TV 제조사가 정당한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오전 9시 예정대로 접속 제한을 실행했다.
KT의 스마트TV 접속제한으로 삼성 스마트TV 구입 가구 중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은 비디오와 웹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TV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대가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삼성전자측의 최종 의사를 확인했으나 삼성 측에서 '협상할 생각은 없다. 포털 등과 함께 망 중립성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 접속제한 조치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또 방통위의 제재조치 검토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일 뿐 KT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간 원만한 협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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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차단에 대해 "KT를 상대로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