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탭10.1' 판매금지 딜레마에 빠진 애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 결정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이 난감해졌다는 분석이다.

'갤럭시탭10.1은 애플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따르자니 앞으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태블릿PC의 '활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할 처지다.

반대로 평결이 틀렸다고 주장하자니 스스로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이변을 만들어야한다. 급해진 애플은 법원에 심리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오는 20일(현지시간)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소송에서 새너제인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은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자, 즉각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갤럭시탭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즉각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해제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골치 아픈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은 무작정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종전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기 난처하다.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유지해달라는 것은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배심원들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 중 유일하게 아이패드 관련 디자인 특허만 인정하지 않았다. 새너제이 법원이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유지하면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것이다.

애플의 고민은 '갤럭시S2' 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도 판사의 최종 판결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미국에서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은 드물지만 자칫 '판례'가 만들어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딜레마에 빠진 애플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이 먼저 결정된다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요구한 갤럭시S2 등에 대한 판매금지 심리와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새너제이 법원이 배심원 평결 이후 다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을 우선 처리키로 결정했다.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따를 경우 기존에 내린 판매금지 가처분과 반대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원은 모순에 빠지는 판결부터 해결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은 고려해야 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단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마이클 리시 빌라노바대학 특허법 교수는 "판매금지 가처분 대상인 갤럭시탭이 어떻게 디자인 특허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새너제이 법원은 갤럭시탭10.1 관련해 가처분 결정과 배심원 평결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법적 이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