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공성·중립성 보장 체계 마련
대선 후보 3인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보였다.
21일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 각 대선 캠프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검토 중인 ICT 정책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측 토론자로 나선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스마트 환경과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생태계에 적합한 ICT 전담 부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흥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 전 상임위원은 "과잉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걸러내야겠지만 규제와 진흥은 한 구조 속에서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객관성, 중립성 보장을 강화하는 좀 더 엄격한 규제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측 토론자로 나선 고삼석 교수(중앙대)는 "차기정부는 언론 자유 및 미디어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ICT·미디어 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를 전면 개편해 규제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산업정책 총괄·조정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콘텐츠 업무를 ICT전담부처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그런 방법이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를 모두 발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측 토론자로 나온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ICT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송부문은 합의제 방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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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전 상임위원은 "거버넌스 논의를 하기 전에 제도의 잘못인지 운영의 잘못인지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합의제 등 현 방통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과정에서 정치적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에 조직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CT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기반에서 콘텐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독입제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면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진흥 부분은 독임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는 유효할 수 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의 독립성을 보강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통위의 모든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SW(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규제 진흥기능을 이관해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방송통신부 내 별도의 공공방송 규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통령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광의의 IT 관련 정부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