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ICT 통합? 得보다 失"

"과학기술이 마라톤이라면 ICT(정보통신기술)는 100미터 달리기다. 마라톤과 100미터 달리기는 코치도, 선수도, 훈련방법도, 경기전략도, 경기장도 판이한 만큼 당연히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의 'ICT정책 토론회'.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통합안에 대해 이같이 비유했다.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목표를 갖지만, ICT는 분초를 다투며 즉각 대응해야하는 등 성격이 완전히 다른만큼,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김 회장은 현 교육과학기술부를 거론하며 "교육과 합쳐지자 과학기술이 존재감이 없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면 이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ICT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ICT 전담부처 설립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항간에 거론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ICT 기능 통합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선배 호서대 교수도 "미래창조 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자는 얘기는 단기간에 R&D 투자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이겨야 하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나온 것"이라고 못 받았다. 그는 "이 경우, 자칫 그 부처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 ICT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원천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가 진행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는 그 생태계 자체가 다른 만큼, ICT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ICT 전담부처가 설립돼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성균관대 정태명 교수는 "SW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현재의 ICT 거버넌스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며 ICT 전담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연합은 ICT보다는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ICT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사업인만큼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경제의 한축으로 가져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선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할 ICT 전담조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당선인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첫단추를 잘 꽤야한다"며 "앞으로 5년간 국내 IT경제가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정부의 ICT정책'을 발제한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ICT 전담부처 신설 요구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ICT 미래비전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분명한 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으로 인수위에서 정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당선인은 ICT 핵심공약에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