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술이전 등 창조경제에 1조135억원…6020억 투자효율성 제고 재투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중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414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올해보다 2.2% 늘어난 11조 675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R&D로 올해보다 5.9% 증가한 총 3조 9112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이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414억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115억원), 협업기반 산업활력 제고사업(비타민 프로젝트, 169억원) 등 창조경제 핵심분야 사업에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조 1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재난·재해 분야(1007억원)와 식품·의약품 안전분야(763억원) 정보보호분야(266억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에 16.2% 증액된 64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사중복 정비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중점 분야에 재투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상정·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 R&D 주요투자는 먼저 '창업 R&D'에 방점을 찍었다. 창업 초기기업 생존율·경쟁력을 제고와 1인 창조기업이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R&D 지원을 4.1% 늘린 1263억원, 1인 창조기업 R&D를 50% 늘린 150억원, 글로벌시장형창업사업화를 신규 지원제도를 도입 2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우수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인력 확충 관련 투자를 전년 대비 35.3% 늘어난 115억원으로 증액한 한편,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우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44.6% 늘린 18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과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251억원, 24.8%↑), 신산업창출을위한 SW융합기술고도화(84억원, 53.1%↑), 비타민프로젝트(169억원) 등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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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R&D에선 320 사태 등 최근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해, '사이버 안전·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전년보다 17.2% 늘린 266억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국형발사체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여·야 정책 대립구조로 이슈화 되면서 내년도 R&D 예산에 적잖은 수혜주가 됐다.
한국형발사체는 올해보다 53% 증액한 1877억원을,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42.5% 늘어난 149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우주기술 자립과 세계적인 기초연구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 올해보다 22.7% 증가한, 8178억원을 배정했다.
그밖에 국내 연구개발환경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운영비(1884억원, 10.2%↑)를 확충하고, 특히 연구현장의 수요가 높은 중견연구자 지원(3488억원, 8.3%↑)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에 대한 직접출연금 비중을 61.9% 이상으로 확대하고,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과제처럼 복지부를 비롯한 7개 부·청이 참여하는 신규 R&D 협력사업에 462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범부처 R&D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2차 국과심에서 확정된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국방·인문사회 R&D 등의 항목을 반영한 2014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국회 송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