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재할당…정부 3조~4조 부를까

내년 6월·12월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세대)·4G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방안이 다음달 1일 공개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최소 3조~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이동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일 이통3사 및 업계를 대상으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청회를 연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대역폭은 총 370㎒(메가헤르츠)인데 이 중 20㎒는 3G용, 나머지 350㎒는 LTE(롱텀에볼루션·4G)용 주파수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98,100원 ▲2,600 +2.72%)이 155㎒, KT(64,400원 ▲200 +0.31%)가 115㎒, LG유플러스(17,380원 ▼90 -0.52%)가 100㎒ 대역폭 재할당에 참여한다.

이통사들은 정부로부터 공공자원인 전파를 5~10년 단위로 임대해 사용료(주파수 대가)를 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왔다. 이번에 재할당 대상이 된 370㎒ 대역폭 중 80㎒는 2016년 경매방식으로 10년 사용조건, 나머지 290㎒ 상당은 2020년말 5년 사용조건으로 할당됐다.

관건은 정부가 얼마의 값을 매길지다. 2020년 재할당 당시 290㎒ 대역폭 할당대가는 3조17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4조2000억원이었는데 이통3사가 5G 기지국을 각각 12만국 이상 설치한다는 전제로 27.5%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정부의 가격제시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비싸게 부르는 만큼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운용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마냥 높게 부를 수도 없다. 이통3사에 LTE 주파수의 가치가 과거만큼 크지 않아서다.

한국형 5G망의 다수가 LTE망을 병용하는 5G NSA(Non Standalone)기 때문에 LTE의 쓰임새가 여전히 많지만 LTE망이 이통사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은 2020년 재할당 당시에 비하면 낮아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 3분기말 기준 전체 휴대폰 사용자 5765만5136명 중 5G 서비스 이용자 비중은 65.8%다. 2023년 말(57.9%)과 2024년 말(62.6%)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다. LTE 이용자 비중은 2023년말 40.9%에서 올 3분기말 33.4%로 낮아졌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5G SA(Standalone) 고도화가 할인조건으로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5년 전 재할당 때는 5G망 확충이 정책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피지컬AI 등 서비스를 위해 5G SA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G SA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서비스별로 망 자원을 최적화해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하다. 현재 이통3사 중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주로 쓰는 5G NSA 방식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5G망의 SA로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주파수 재할당에서도 5G SA 투자와 주파수 대가를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지난 재할당 당시에는 공청회 후 업계의 의견수렴까지 2주가량 시간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시간이 촉박해 의견수렴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가산정 방식 불투명성 해소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업계 관계자는 "2011년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도입되고 이후 경매·재할당 과정에서 대가산정 방식이 매번 달라졌다"며 "이번에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가가 산정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