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1회 발사 시) 1200억원 정도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럼 한 번씩 쏴야 할 것 같다. 1000억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도 "발사체를 예측할 수 있게 발사하면 발사체에 실리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군과 중소·중견기업 투자와 매출 일어나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 차세대발사체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경쟁력 올리는 데 매우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내년 예산은 확보됐냐"고 묻자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 준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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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