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사태를 조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인원이 SK텔레콤 때보다 적은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현안질의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이 SKT 조사단 11명보다 줄어든 8명으로, 그 중 민간 전문가는 1명"이라고 밝혔다.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SKT(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건)보다 피해규모가 큰 데도 조사인력이 더 적은 것이다. 이 의원은 "초동 대응이 우려가 된다"며 "해킹 사고가 반복돼 인력이나 예산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기업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단 운영비 전부를 부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적용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질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묻자 "현재 법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고의나 중과실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에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법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1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빠른 시일 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홈페이지가 먹통이다. 쿠팡 3370만 계정 해킹 사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오후 12시8분 기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먹통 사태다. 온라인 등에는 사이트 먹통에 답답해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유니패스 홈페이지 서비스 지연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관세청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서비스는 안정화 작업 진행 중이며, 정상화되는 대로 안내드리겠다"고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제 오전 9시15분경부터 서버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갑자기 접속하려는 이용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쿠팡 해킹 여파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관세청 유니패스는 개인통관부호를 발급하는 홈페이지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린 여파로 보인다.

KT가 경찰청과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와 경찰청은 지난달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오는 3일부터 사이버 도박,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순차 발송한다. 12월 동계 방학 기간 중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했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연령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명에게 신종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및 전동킥보드 운전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청소년 교통 범죄 예방 안전 정보도 연내에 추가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영걸 KT 서비스Product본부장(상무)은 "KT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메시징 서비스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청소년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문기업 네패스와 지난 1일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이종접합 첨단 패키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90년 케미컬 사업으로 출발한 네패스는 현재 반도체·첨단 소재·배터리 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한 중견기업이다. 최근에는 제조업 전반에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하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GIST가 보유한 첨단 소재·공정·소자·회로 기반의 AI 반도체 연구역량과 네패스의 첨단 패키징 기술 및 산업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대에 필수적인 이종접합 첨단 패키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GIST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신현진 첨단AI반도체팹센터장, 이동선 반도체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R&D(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분쟁 시 현장에서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2일 지식재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품질관리 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각 부처와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업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요 R&D 관련 법령에서 지식재산 조사·분석 활용이 의무화되거나 권고사항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R&D 현장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실전 안내서'다. 지식재산 조사·분석의 기본 개념부터 무엇을, 언제, 어떻게 조사·분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품질관리 매뉴얼은 지식재산 조사·분석 결과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서다. R&D 각 단계(기획, 수행 등) 또는 목적별로 어떤 방향의 조사·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콘텐츠 머니투데이 각색/그림 권정현 (commark4@naver. com)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홈페이지가 먹통이다. 쿠팡 3370만 계정 해킹 사태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11시25분 기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는 먹통 사태다. 온라인 등에는 사이트 먹통에 답답해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 지연을 안내하는 글이 올라왔다. 관세청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이용량 증가 및 서버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서비스는 안정화 작업 진행 중이며, 정상화되는대로 안내드리겠다"고 안내했다. 관세청 유니패스는 개인 통관부호를 발급하는 홈페이지다. 최근 쿠팡에서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린 여파로 보인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개인통관부호까지 포함됐다. 개인통관부호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12자리 식별부호다.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외교부와 공동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과 대전에서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은 국내 기업 40여개를 초청해 전 세계 우주 담당 기관에 소개하는 자리다. 미국, 이집트, UAE(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유럽연합, 일본 등 16개국이 참석한다. 행사 첫날인 4일에는 마지드 이스마일 이집트 우주청장이 아랍·아프리카 우주 협력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언을 맡는다. 이어 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산업별 국내 기업과 해외 기관 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다. 5일에는 해외 우주 기관 관계자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총조립시험센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에 초청할 계획이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소규모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외국 정부 기관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방식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며, 기업 단독으로는 어려웠던 기술사업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제품 개발·시장 진출 역량이 결합하면서 협업 기반의 기술사업화 모델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산하 '공동사업화랩(1-TEAM LAB)'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최근 다양한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사업화랩은 기업과 ETRI 연구진이 동일한 공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검증까지 사업화 전(全) 주기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방형 산·연 협업 프로그램이다. 입주 기업은 최대 2년간 연구원 내 전용 공간을 제공받으며 △제품 디자인 △PCB·SMT 제작 △소프트웨어 시험·검증 △금형·사출 △해외 판로 개척 △NEP·NET 인증 등 사업화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및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6회 아시아 TV 포럼(ATF)'에 참석해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아 TV 포럼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미디어 콘텐츠 행사다. 세 기관은 국내 AI 기반 방송콘텐츠와 지역방송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와 한국 홍보관 및 지역방송 홍보관, 1:1 투자 상담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 작품은 '2025년 아시아 TV 포럼 연계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및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로 선정했다. 투자설명회에는 5편, 한국 홍보관 3편, 1:1 투자 상담 3편, 지역방송 홍보관 18편(투자상담도 진행) 등 총 29편이 참가한다. 방미통위는 "AI 기술이나 지역을 소재로 한 창의적인 기획력과 결합해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방송 제작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 방송콘텐츠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70만개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중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현안 질의에 출석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유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다 한 경우만 일부 면책을 하는데, 입증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쿠팡 연매출은 41조원으로, 최대 3% 적용시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이다. 이 부위원장은 "매출 규모 확정 뿐 아니라 위반행위 중대성을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이 엄중하게 최대한 부과돼야 한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중점 검토하겠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