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대생 문제부터 해결해야"…의협, 대선 후보 향해 '이 말'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정부를 맡을 대통령 선거 후보를 향해 "의대생 제적·유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는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가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킨다고 하는 처사가 과연 옳으냐"면서 "(새 정부는)의대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학들마다 다른 학칙과 재량권이 있고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임의로 정한 기준을 강압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면서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는 폭압적 방식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의대생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교육부 방침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구제하지 않겠다', '정부 지원을 끊겠다'고 겁박하니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분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선 후보들의 의료 공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및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후보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이견 조율이 우선돼야 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의료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의료 시스템 재건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건부를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설되는 보건부는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