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비급여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지출되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진료는 임플란트였고, 진료비 지출 가장 많은 곳도 치과의원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29일 비급여 정보 포털 등에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하반기에는 병원급만) 실시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6만8029개 의료기관의 1251개 보고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분석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2150억원(11.4%) 증가했다. 2년 연속 집계한 1068개 항목만 봤을 때는 1492억원(7.9%)이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급이 1조 4155억원(67.3%)을 차지해 병원급이 6864억원(32.7%)의 2배에 달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 1045억원(52.6%),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36.7%)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 원(6.6%) 순이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에는 치과 분야가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1치당, 지르코니아)가 2982억원으로 1위, 크라운(지르코니아)이 1905억원으로 2위, 치과교정 847억원(5위), 임플란트(PFM) 333억원(9위), 복합레진충전 322억원(10위)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과는 1개 치아(1치) 당 가격을 책정해 보고도 1치당으로 이뤄지지만, 분석은 치료 횟수와 무관하게 해당 항목 전체 진료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는 지르코니아와 PFM은 임플란트의 재료다. 이에 더해 올세라믹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임플란트 진료비는 3610억원으로 전체 치과 비급여 진료의 43%를 차지했다. 충치 등에 씌우는 크라운도 지르코니아, PFM, 금 등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가 2469억원(치과 비급여 중 30%)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치과 비급여 관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의과는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비급여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전체 순위로는 4위다. 이어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위), 상급병실료(1인실) 595억원(7위), 영양주사 558억원(8위)이 뒤따랐다. 의과에서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주사(증식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1.9%(2419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며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독자들의 PICK!
한의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1390억원으로 전체 3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약침술(경혈)이 174억원(23위), 한방물리요법 6억원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