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EU 은행세 부과안에 제동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미국식 은행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은행세 부과를 두고 EU내의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니어 EU 역내 시장위원은 26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은행세 부과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은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은행세를 거둬들인 뒤 이를 금융 위기에 대처하거나 재발을 방지를 하기 위한 국가기금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이미 은행과 다른 신용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은행 안정화 기금’을 설립하고 향후 10년동안 국민총생산(GDP)의 2.5% 규모로 펀드의 절반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도 구체적인 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간 10억유로의 자금이 충달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영국과 프랑스는 기금 설립이 오히려 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오는 6월22일 첫번째 예산안에 맞춰 영국 자체의 은행세, 즉 외환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토빈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은행세 부과의 목적은 일반적 지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개인적으로 세금 부과 원칙을 지지하지만 독립된 ‘결의 펀드’를 창설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금 설립으로 운영이 복잡해 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중 하나다.

독일 재무부는 사전적 성격의 은행세 부과 방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 장관은 독일 은행이 일년에 10억유로의 기금을 각각의 펀드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바니어 시장위원의 제안은 은행 위기에 대해 집합적 대응과 충격을 방지하려는 유럽 위원회(EC) 차원의 시도다.

은행세 부과 제안은 다음달 EU 재무장관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EU는 내달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은행 결의 기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충분한 지지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은행세 필요성에 대한 글로벌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각국이 다른 방향의 은행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완벽하게 단일화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은행연합(EBF)는 은행세 부과 논의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나 공동 협력을 위해서라면 가능하다”며 동조하면서도 “유럽 은행들은 은행에 대한 다양한 금융 필요조건이 요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