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보다 경제영향 크지 않을 것…위기대응 수위 격상,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정부가 그리스 채무협상 결렬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더라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그리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지겠지만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보다는 파급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스와의 교역규모와 우리나라 외환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난 주말 개최된 유로그룹 회의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의가 되지 않아 6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능력 상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스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우리 금융시장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특히 “그리스가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주변국까지 위기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파급력이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글로벌 실물경제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상황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각각 시나리오에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화으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을 팀장으로 한은, 금감원, 금융위 실무진이 참여한 합동대응반의 일일 국제금융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별 익스포저(자금 노출도) 등 국제금융시장 점검수준과 빈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조기경보시스템의 민감도를 높여 상황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리스 사태 대응방안과 함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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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은 해외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계속되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 외환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불필요한 쏠림현상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매매 환차익 10년간 비과세 △보험사 외환자산 투자버위 확대 △은행들의 해외 M&A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해외주식 매매 환차익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비과세하고, 보험사 외환자산 투자시 환헤지를 고려하고 해외투자한도도 상향조정하며 은행들이 해외 M&A 지원토록 최대 50억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억달러 수준의 외환수급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세부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법령정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 차관보를 비롯해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