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한국 '화이트국가'서 제외" 공식발표…"4일부터 반도체소재 3개품목 수출 관리 강화"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 관련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10시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어 "수출 허가신청 면제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서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를 관련 제조 설비와 기술을 포함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취득 절차를 면제해왔다. 이번에 한국이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번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평균 90일 정도 걸리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해지면 한국 전자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일본 산케이신문 등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했던 일본기업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 생산량의 약 90%를,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LG전자의 고화질 TV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