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여당 "금수조치 아냐", "신뢰관계 손상" vs 야당 "국민감정 깊어져", "정치적 분쟁에 무역 문제 금지"
한국을 향한 경제 보복이 일본 국내 정치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 관련 수출 규제를 두고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주요 정당 대표들이 TV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일본 7개 정당 대표들은 후지 텔레비전의 '일요보도 더 프라임'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한국을 향한 수출 제재와 관련해 토론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TV 디스플레이 핵심재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또한 미국과 한국 등 27개국을 수출 허가 취득 절차 면제국인 '화이트 국가'로 지정했으나 한국만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들여올 때마다 평균 90일이 걸리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본이 3개 품목 세계 생산량의 7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특례적인 대우를 하다가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그만하겠다는 것이니 금수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 사회자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반도체 소재) 물질이 흘러들어간다는 점이 문제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관련 물질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다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북한 문제를 수출규제와도 연결지은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또한 "안보상의 강한 신뢰 관계에 근거해 지금까지 우대조치를 준 것"이라며 "국제 약속을 확실히 지키지 못해 신뢰 관계가 손상된 것이라면 (우대 조치를 제외하는) 정부의 행동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와 연립 여당을 제외한 야당 대표들은 일제히 이러한 규제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정당한 대응이라는 설명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갈수록 국민감정의 충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야당인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총리의 설명은) 잘 모르겠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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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정치적 분쟁의 해결에 무역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라고 생각한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 요청이 있어도 만나지 않았다"며 아베 총리의 외교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요시카와 하지메 사민당 간사장은 총리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규제는 정반대의 일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마쓰이 이치로 대표조차 "(수출 규제가) 안보상의 문제라면 미국의 힘을 빌려서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일"이라며 규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