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부터 부과 예고
북미 3국 무역협정 균열
중국 제품에도 '10%' 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한편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들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다는 이유에서 나온 조치로 '북미3국'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폭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천명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마약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1월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경을 넘는 펜타닐 등 마약과 이민자들이 제대로 단속될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절대적인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에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시행되기 전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구체적인 관세 정책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 기간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관세 공약 실천 의지가 재확인됐다.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관세 부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국 경제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 나라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무역협정을 맺었다. 트럼프는 취임 시 3국 협정을 대대적으로 손볼 가능성이 높다.
이날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유입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기존의 추가 관세에 10%를 더 매길 것이라는 예고도 더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대량 약물,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통화해 우호적인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의 하야시 켄타로 다이와증권 수석전략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결국 일본에도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