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8~10명 이탈표 예상…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공화당 예산안 반대" 고수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1일(현지시간) 셧다운이 개시되고 40일 만이다.
폴리티코 더힐 등 보도에 따르면 진 샤힌·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과 친민주당 성향 앵커스 킹 무소속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 중도파는 수전 콜린스 의원을 필두로 한 공화당과 협상에서 셧다운 해제를 위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2명 포함)이다. 통상 상원 과반인 51표를 얻으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이번 예산안처럼 양당 대립이 심한 사안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무력화할 수 있게 60표를 획득해야 통과된 것으로 본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공화당 쪽에서는 강력한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화당은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 8표를 끌어내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 캐서린 코르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폴리티코는 민주당 상원의원 최소 8명이 공화당에 협조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와 더힐은 민주당에서 최대 10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재향군인부와 농무부, 식품의약국(FDA)과 군사시설, 입법 관련 예산을 담은 핵심 예산안 패키지를 이날 상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힐과 폴리티코는 현지시간으로 9일 저녁이나 10일 새벽 표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 예산안 패키지가 순조롭게 상원을 통과한다면 임시 예산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공화당이 셧다운을 해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민주당 내 분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이번 핵심 패키지를 논의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에 관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공화당은 연말 만료를 앞둔 오바마 케어에 대한 표결을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표결을 보장하지 않으면 임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표결은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당 합의안에는 셧다운 기간 동안 자리를 떠나있던 연방정부 직원들의 복귀를 보장하고, 예산안 처리 시한을 11월21일에서 1월 말로 늦추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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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익명 소식통들을 인용, "백악관은 양당 합의를 방해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예산안 처리) 합의 의지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회피하려면 60표를 획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라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를 없애 과반인 51표 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해제하자는 말인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에 과반을 빼앗겼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