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대상 군 관련 모든 물자 수출 금지…국가 안보 수호"

中, "日 대상 군 관련 모든 물자 수출 금지…국가 안보 수호"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1.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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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출처: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일본의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상기 규정을 위반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한다.

상무부는 이번 결정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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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특파원

안녕하세요. 국제부 안정준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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