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도입한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15%로 인상하는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발표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엔 10%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22조 관세로 시간을 벌면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의 근거로 쓰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적용 대상에는 배터리, 주철 및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