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속도조절론]
미국 기술업계와 워싱턴 정가에서 인공지능(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공포감이 조장된 건 민주당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AI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니라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블랜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간선거를 약 50일 앞두고 불거진 AI 논쟁의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던" 의원들이 중간선거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시기 선택에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이를 사기극이라 칭한 것도 3개월 전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AI 의사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형사법은 많다"며 "AI와 연관된 누군가가 형사법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를 위해 수사나 기소에 나서지는 않겠단 입장이다. 블랜치 장관은 법무부의 역할은 위법 사실이 발생했을 때 수사하는 것이며 AI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법무부를 활용해 AI 산업을 규제했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일을 좋아하는 법무부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실리콘밸리 AI 업계 내부에서 초고도화된 AI가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치권으로도 논쟁이 옮겨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하는 보수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의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미국 진보 정치권의 상징적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지만 나란히 AI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프로휴먼 어셈블리' 연설에서 AI가 인류에 미칠 위험을 핵무기에 빗대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어 연설한 배넌 역시 AI를 역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빅테크 주도의 AI 개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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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은 AI 위험론을 사기라고 일축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 조절론을 "사기"이자 "음모론"이라며 이는 결국 중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생물무기 개발 등을 노리는 악의적 행위자가 미국보다 뛰어난 AI를 확보하는 게 더 큰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