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미국 라스베이거스 공항에서 반려견 동반 탑승이 제지되자 혼자 출국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밤 11시30분쯤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2살 골든두들(골든레트리버와 푸들 믹스) 반려견을 데리고 온 여성 A씨는 제트블루(Jet Blue) 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을 거부당했다. 사전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반려견을 카운터에 묶어둔 채 혼자 출발 게이트로 향했다. 항공사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공항 보안요원은 A씨 탑승을 막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불러 세워 반려견을 버린 이유를 묻자 A씨는 "항공편을 변경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그러면 왜 출발 게이트로 갔냐"고 추궁하자 A씨는 "항공사가 동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반려견에게 추적 장치가 있어 두고 가도 괜찮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겠다고 소리치며 저항하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빠르면 20일(현지시간) 이른바 '관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후파이낸스는 미 대법원이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자정) 심리를 재개한다며 시장이 관세 판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관세 판결이 20일 혹은 24일, 25일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17일 전했다. 대법원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떤 판결을 선고할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지난 10일 CBS 인터뷰에서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1·2심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야후파이낸스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임박 우려에 하락했다. 일본 도쿄의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 12% 추락한 5만5825. 70으로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했다. 중화권 증시에서 홍콩 항셍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전일 대비 1. 01% 떨어진 2만6437. 30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증시는 설 연휴로 휴장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간밤 미국 뉴욕증시가 중동 지정학 리스크로 하락한 영향이 일본 시장에도 이어졌다"며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장과 주말을 앞두고 이뤄진 포트폴리오 조정 움직임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기대를 배경으로 한 단기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계속 이어져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이 축소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최근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정책 시행 가속화를 언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0일 국회에서 외교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기반해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한 건 이번이 13년째다. 한편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20주년 기념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해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해당 행사에 각료를 파견할 뜻을 밝히면서 파견 인사를 격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호세 마리아 발카사르(83) 페루 임시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했던 미성년자 성관계 옹호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발카사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탄핵된 호세 헤리 전 대통령에 이어 임시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페루에서 취임한 8번째 대통령으로 오는 7월28일까지 호세 전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발카자르의 대통령 취임은 인권 단체와 여성 단체들의 분노를 샀다. 그가 과거 여성과 소녀 인권 관련해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발카사르 대통령은 2023년 아동 결혼 금지 관련 토론회에서 "상대방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조기 성관계는 여성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청소년의 자발적 성관계는 어떠한 트라우마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페루 의회가 가결한 18세 미만 결혼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반대했었다. 이전에는 부모 동의 시 청소년도 결혼할 수 있었다. 당시 페루 여성부는 "조혼을 정당화한다"며 강하게 규탄했었다.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한국인 남성 3명이 망치를 든 일행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 20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3시쯤 시드니 리버풀 스트리트와 피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편의점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이 길을 걷던 중 신원 미상의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경찰 도착 전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SNS(소셜미디어)에서 이 사건 추정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 중 한 명을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다른 피해자는 뒤에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해자들은 손을 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맞서 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3명은 현장에서 구급대의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틀 전 망치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고 남겼다.

중국 연구팀이 희귀질환 진단 정확도를 24%포인트 끌어올린 AI(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미 전 세계 6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이 시스템은 국제 최상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에 따르면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화병원의 쑨쿤 교수, 위융궈 교수 연구팀과 상하이교통대학교의 장야 교수, 셰웨이디 부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 'DeepRare(딥레어)'를 개발했다. 관련 연구 성과는 전일 네이처에 게재됐다. 딥레어는 희귀병 추론 과정 추적이 가능한 세계 첫 희귀질환 AI 진단 시스템이다. 기존 의료 AI는 진단 결과를 제시하긴 했지만 마치 결론만 말하고 근거는 설명하지 않는 의사와 같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딥레어는 이 같은 문제를 '증거사슬'이란 추론 모델로 풀었다. 경험 많은 의사가 회진을 돌며 단계별로 진단 근거를 설명하듯,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준다. '가설 생성'은 증거사슬 추론 과정의 첫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