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쿠팡 부당대우" 美 투자사 3곳, USTR 제소에 합류

기존 2곳서 5곳으로 늘어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당 투자사가 기존 2개에서 5개사로 늘며 분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1일(현지시간) 쿠팡 지분을 보유한 에이브럼스 캐피털과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3곳의 투자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의 원고로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투자회사 그린옥스, 알티미터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 관련 무역 구제 조치를 요청했는데 에이브럼스 등 3곳이 이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그린옥스, 알티미터는 이와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밟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우리 법무부에 보냈다. 중재의향서를 보내면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을 조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각종 처분을 내리고 위협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십억달러 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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