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회복, 건강보험개혁에 달려"

경제 정책 및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경제 회복은 건강보험 개혁에 달려 있다며 반드시 연내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4번째 TV 연설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개혁이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더 큰 안정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빨리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갖지 못한 4700만명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아플때 건강보험 범위를 넘어설까봐 우려하거나 실직할 것을 우려하는 모든 미국인, 건강보험 부담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건강보험 관련 비용 급증으로 늘어나는 재정적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나가면서 미국인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밀월관계는 깨지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날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지도력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43%를 얻어 오바마 대통령의 41%를 앞섰다. CNN조사에서도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7870억달러 경기부양책이 경제 회복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1조달러에 달하는 건강보험 개혁 비용이 조세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이 재정적자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미국 가족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 건전성은 급증하는 건강보험 비용을 막는데 달려 있다"면서 "경제를 위기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7.6%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오바마는 "건강보험 비용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재정적자 역시 통제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경제에서 관련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매일 1만4000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잃게 될 것"이며 "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댓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현존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낭비되고 있는 자금을 전용해 건강보험개혁 비용의 3분의 2를 조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후 노인과 장애인을 의료보험 제도이며,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전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의료보조 제도다.

이와 함께 부유층에 대한 증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비용을 중산층에게 물리는 것은 나의 정책 방향이 아니다"면서 "부유층 누진세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비용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 국민들은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된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에너지, 교육, 건강보험 투자에 뒤쳐져 있다"면서 "21세기에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지나친 위험 선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가 행정부가 제안한 규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