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거래세 부과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시장참여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선물옵션 전문 사이트 포이십사(www.fo24.co.kr)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파생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참여인원이 1600여명에 달합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수와 참여의 자발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규몹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거래세 도입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파생상품의 근본적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필명 '램프의 요정'은 “법안 발의대로 선물에 0.03%의 거래세가 부과한다면 거래비용이 현재대비 10배나 증가하는데 이는 사실상 거래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필명 'bcj703'은 “파생은 제로섬 거래인데 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정책이 옳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명 'xmfhxm'은 “법안 발의내용을 보면 파생상품 거래자들을 투기꾼으로 아는 것 같다. 파생상품 거래는 현물시장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헷지 기능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이십사의 홍지탁 팀장은 "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유동성은 축소되어 파생시장의 본질인 위험회피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며 "어렵게 성장시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실명이 확인된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