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서민 피해예방 담합 집중 감시"

정호열 "서민 피해예방 담합 집중 감시"

임지은 MTN 기자
2009.09.14 19:30

< 앵커멘트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민 피해예방을 위한 담합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LPG,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사이트, LPG, 소주, 우유 등 생필품 관련 담합 등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위원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등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 준비 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지만,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독립,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저해함은 물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열사간 변칙적인 물량 물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이고도 정밀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쟁당국이 대기업에 진입장벽을 두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에는 진입을 자제하는 상생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 부당행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상임위원 혹은 핵심국장을 인선할 때 외부 전문가 1인을 발탁, 기용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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