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 발표
내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원하는 기관서 수행 가능…과체중 학생까지 혈액검사
대장내시경 도입…당뇨, 고혈압 등 치료 연계율 상향 등 목표
그동안 교육부가 자체 수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통합된다.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진다. 인공지능(AI)를 국가검진의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 등에 활용한다. 폐암 검진 대상은 확대하며 대장내시경은 신규 도입한다. 질환의심자의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했다.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이 목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학생건강검진의 통합·관리다.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수행하면서 국가건강검진과 연계되지 않았다. 내년 3월부터는 전국 학생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를 국가검진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은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고, 마약류, 흡연 등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영유아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 기간을 기준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늘리는 안을 검토한다.
청·장년층의 폐암 검진(저선량 폐CT) 대상자를 확대하고, 2028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구체적 기준은 의학회 검진 권고안을 참고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기에 상담·치료를 받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노인 대상 검사에는 악력검사를 추가하고,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항목을 확대한다. 의료수급권자 수검률은 지난해 38%에서 203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검진 결과의 사후상담도 제도화한다.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적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이상지질혈증, 당뇨(당화혈색소 검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연계율을 높일 방침이다. 당뇨는 2023년 39.1%에서 2030년 58.0%로, 이상지질혈증은 34.0%에서 51.0%로, 고혈압은 22.7%에서 34.0%로 각각 높이는 게 목표다. 암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기술도 국가검진에 활용한다. 기존에는 의사가 영상 판독을 수행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AI가 영상을 판독하고 폐암 등 질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며, 검진 결과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건강기록 앱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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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평가 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으로 항목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12가지인 검진항목의 타당성 평가와 조정률을 2025년 전체의 10%에서 2030년 4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장애인 검진기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등 야간에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도 의무 적용을 검토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항목 검토와 AI 기술을 활용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