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이달 말 금융분야 부동산 대책 발표..공급·실수요 대출은 총량규제 예외키로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잔금대출 뿐 아니라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연간 1.5%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목표치는 수정하지 않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동산대책 대국민 토론회(23일)에서 총량규제 예외 요청이 잇따라 제기된 잔금대출과 함께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도 '핀셋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 있는 실수요 대출인 이주비 대출,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금보다 좀더 유연하게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당국도 이들 집단대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지원하되, 필요하면 총량규제와 별도로 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2년전 분양을 받았지만 최근 잔금대출이 막혀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연을 듣고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황당 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은행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전년 대비 1.5%로 묶은 총량규제 준수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을 틀어막은 여파다.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집단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난 23일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잔액은 148조3451억원으로 전체 주택대출 잔액 616조9035억원의 무려 24%에 달한다. 집단대출이 전체 주택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규제에서 예외 적용하면 실수요자 대출에는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하반기 가계대출 '셧다운' 우려에 따라 1.5%의 총량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종전의 고강도 관리기조는 유지키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이후 엄격한 관리 기조와 총량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며 "올해 연간 증가목표치인 1.5%도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량규제를 섣불리 건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핀셋지원 방안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일반 전세대출 보증 축소, 청년 모기지 정책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담아 이르면 이달 말쯤 금융분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