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레버리지 ETF 해법, 극단 ELW서 찾나①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대책과 관련해 과거 ELW(주식워런트증권)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거 ELW 사례와 같은 특단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정부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2차 보완책을 꺼내든 만큼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과 관련 과거 ELW 규제 사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열을 막기 위해선 과거 ELW와 같이 특단의 규제책을 꺼내 드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대책을 마련했지만 ELW 당시에도 초기 규제로 투자 수요가 잡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며 "업계에서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으론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만큼 과거 ELW 규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금지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다른 보완대책을 고려했지만 결국 여론과 정치권 등쌀을 이길 수 없었다"며 "정치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LW는 시장의 투기성이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이 2010~2011년 세차례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사례다. 규제 초기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교육이수 의무화 등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대책과 비슷하다.
하지만 투기 수요는 잡히지 않았고 결국 LP(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한 규제를 추가로 시행했다. 이후 호가가 벌어지자 투자자는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지 못하게 돼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 투자 수요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2010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1조6000억원에 달하던 ELW는 규제 직격탄을 맞은 이후 2013년 1100억원 수준으로 10분의1 토막이 났다.
이미 금융당국의 변화도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차 보완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1차 보완책을 발표한 지 14일 만이다.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의 정책적 효과를 보고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엿새 만에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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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조치 설명자료'에 따르면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에 징벌적 성격의 거래비용 부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을 제시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세부방안을 논의해 최대한 조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장에선 기본예탁금 추가 상향, 괴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거래를 일시정지 하는 방안, LP 유동성 공급 제한 등도 거론된다. ELW 규제와 같이 모두 거래를 어렵고 복잡하게 규제해 투자자가 시장에서 스스로 떠나게 하는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ELW 규제로 사실상 파생옵션시장이 망가졌다"는 비판도 거셌던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추가 보완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