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려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이 입을 모았다.
20일 대전 유성구 KAIST(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지원 연구 과제가 전체의 1.2%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한국에서 노벨과학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짚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벨과학상을 다수 배출한 국가의 경우 최소 7년에서 12년까지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국 'HHMI 연구자 프로그램'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7년간 약 1100만 달러(약 146억원)를 지원하며, 심사만 통과하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횟수 제한도 없다.
일본의 경우 'WPI(세계 최고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대학을 연구 거점으로 지정, 10년에 걸쳐 지원한다. 각 연구 거점 당 연 약 7억엔(약 58억원)을 투입한다.
최 의원은 "(단기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PBS(연구과제 중심제도) 폐지를 계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방향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에서 노벨과학상을 배출하려면 장기적이고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이전의 3분의 1로 곤두박질치며 기회를 잃은 연구자들이 너무 많았다"며 "기초연구가 줄어들면 미래 산업을 이끌 원천 기술, 세계를 선도할 과학 기술도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02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기초연구 성과는) 당시 정부가 연구의 독창성을 얼마나 지켜줬느냐에서 나온다"며 과기정통부에 꾸준하고 장기적인 기초연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