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몽은 일장춘몽” 韓, 이래도 따를 것인가

중국몽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 ‘두 가지 100년’ 앞에서 부국과 최강국을 실현하는 시진핑의 청사진이다. 저자는 그러나 “이는 시진핑의 일장춘몽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단순히 이뤄질 수 없는 꿈일 뿐 아니라, 그 꿈으로 중국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사라진다고까지 전망한다.

저자가 근거로 드는 배경은 3가지다. 첫 번째는 패권국 미국의 ‘중국 죽이기’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이 자국의 심각한 국가적 위협이라는 인식을 최근 몇 년 사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중국 흔들기에 나섰다. ‘더 크기 전에 싹을 도려내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돌출 발언이나 선언이 중국에 화풀이용으로 비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도 순진한 해석일지 모른다. 미국이 거대한 집단 지성체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트럼프 개인의 감정적 대응이 쇼맨십으로 비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뒷받침된 발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빚으로 쌓은 만리장성’이라는 표현처럼 경제 침체 속 내부 위기의 가속화다. 중국 경제는 그간 위태한 외환 보유고,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내부 위기가 일찍부터 감지됐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 붕괴 가능성도 줄지 않고 있다.

또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와 달리, 자본과 개방의 달콤한 맛을 본 세대들이 전체주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송환법’과 ‘보안법’을 계기로 촉발된 홍콩의 인권, 민주화 요구에서 달라진 민의도 눈여겨봐야 할 숙제가 생긴 셈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의 ‘협력’이다. 중국몽의 실현은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미국의 견제가 표면화한 상황에서 중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이 중국 편에 서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선도 국가’에 걸맞은 리더의 역할을 갖췄을까.

저자는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중국몽을 따르는 대신, 중국 공산당 붕괴와 중국 분할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냉혹한 국제 정치 게임에서 중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의 순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외교 현실이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으로 향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국몽의 추락=이승우 지음. 기파랑 펴냄. 264쪽/1만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