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진료비 일정하게 통제..국제의료서비스협회는 법인화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허용된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외국인 환자 전용 수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들의 임의단체인 국제의료서비스협회를 법인화할 계획이다.
박하정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병원별로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수가를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의료법 개정 뒤 각 병원들의 해외환자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외국인 전용 수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준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구성한 국제의료서비스협회도 법인화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법인이 되면 정부 지원도 가능해지고 해외환자 유치업무에 정부가 협력, 관여할 수 있다"며 "(협회가)필요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상반기 내에 법인격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간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를 안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교육은 정부가 맡을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만으로는 전문성 제고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격증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실장은 흉부외과 등 전공의가 기피하는 과목은 수가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산부인과는 수가가 조정되면서 전공의 충원률이 75%까지 올라갔다"며 "2~3개월 후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