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에는 초과 세수, 2023~2025년에는 세수 결손
초과 세수는 교부금 정산과 국채 상환에 활용…추경 맞물려 매번 논쟁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민배당금을 거론한 배경에는 초과 세수가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올해에 예년 수준을 훌쩍 웃도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초과 세수 활용법을 두고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25조2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초과 세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초과 세수를 이끄는 세목은 법인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올해 상반기 호실적이 그대로 초과 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초과 세수 등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이 '전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이듬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입 예산의 경우 이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경기 호황이나 부진이 발생하면 정부의 예측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덜 걷힐 수 있다. 이 경우를 각각 초과 세수, 세수 결손이라고 부른다.
2021년(61조4000억원)과 2022년(52조5000억원)에는 본예산과 비교할 때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 2025년(-8조5000억원)에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렸다.
초과 세수 활용처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공적자금 상환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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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선 논쟁이 반복됐다. 초과 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추경에서도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 중 1조원만 국채 상환에 활용됐고, 나머진 다양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내국세의 19.24%와 20.79%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도 논란이었다. 초과 세수의 40%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지방 예산에 배정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곧 이어졌다.
이처럼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은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초과 세수 활용처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고 주식시장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