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돈버는데만 급급한 국립대병원"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보다 선택진료비 징수와 응급의료센터 편법활용 등으로 돈 버는 데만 매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이 200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거둬들인 선택진료비 수입은 총 66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3년 내내 11%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며, 경상대병원은 2007년 전체 진료비 수입에서 선택진료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의료지출은 3년간 고작 173억원에 불과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472억원의 선택진료비 수익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쓴 돈은 3년간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3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이 5억45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병원에서조차 공공의료에 2억1600만원이나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한 편법 진료수익 챙기기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는 편법으로 응급수술이 아닌 정규수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편법을 통해 수술한 환자 수만 2007년 147명, 2008년 148명, 2009년 390명, 2010년 8월말 현재 37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남대병원은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해 정규수술을 받은 환자 수가 2009년 한 해 동안 9명, 올해 8월말까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은 "국립대학교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선택진료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편법으로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다"며 "복지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교과부와 함께 국립대학교에 대한 합동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국립대학교병원이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성과 요구에 발목이 잡혀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을 재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립대병원에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