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7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은 지난 27일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제안한 법률 개정안에서 "수도권·비수도권 동일 지원이 아닌 지방에 대한 투자에 대해 임투공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안과 같이 수도권, 비수도권 동일 지역이 아닌 지방에 대한 임투공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김성조 의원, 정갑윤 의원, 김태환 의원, 강길부 의원, 조원진 의원, 이철우 의원, 이명규 의원, 김광림 의원, 이한성 의원, 박종근 의원, 서상기 의원, 김정권 의원, 유승민 의원, 조진래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 등이다.
임투세액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올 연말까지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