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다. 제조업보다 엄격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문화·레저·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콘텐츠산업을 2017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육성해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58.1%, 고용 68.1%를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서비스인력 양성이 추진돼야 한다. 2012년 서비스업 근로자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이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은 이공계와 경상계열 중심으로 인력을 배출했다. 2년제 전문대학은 커리큘럼과 학과 운영이 컴퓨터·보건·간호 등 일부 전공에 편중되어 균형있는 인력양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폴리텍, ITE 등 국립전문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과 경영, 서비스관련 복수전공을 활성화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는 퀸즈랜드 기술대학 등을 디자인·패션·건축·미디어·게임 등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인력 양성의 메카로 키우고 있다.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도 제조업 공동화, 청년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조산업, 콘텐츠, IT산업 학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강조하는 실사구시적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서비스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중시되는 창의적 일자리 비율은 20% 정도로 미국, EU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창조산업, 보건의료, 콘텐츠 부문의 인력양성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 금융을 제외하고는 OECD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결국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고부가가치 유망 업종 육성이 핵심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이미 고용과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 의료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세계 7대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 3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며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싱가포르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를 조성하고 존스홉킨스대 등 세계적 수준의 의대를 유치한 것은 매우 전략적 투자였음이 입증됐다. 인도가 우수한 의료진, 미국의 1/10에 불과한 저렴한 의료비용과 적은 임상시험 규제 등으로 세계적 의료허브로 성장해가는 것은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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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시급한 과제다. 2000만 관광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호텔, 복합 몰, 테마파크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2억5000만명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도시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들이 결국 잠재적인 관광수요층이 된다. 마카오가 라스베가스의 샌즈그룹 등 해외자본을 유치해 베네시안, MGM, 상그리라 호텔 등을 건설해 도박 중심에서 카지노·테마파크·컨벤션 복합 휴양도시로 급성장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시장 역시 개방이 대세다. MIT, 뉴욕대, 코넬대, 인시아드대 등이 글로벌 교육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 교육의 노하우와 경험을 받아들여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다만 영리대학의 허용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2년 미국 상원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미 영리대학에는 약 13%의 대학생이 재학 중이고 연방 학자금융자의 1/4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학생 중도탈락률이 높고 학자금 미상환율이 47%에 이르는 등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창조경제의 키워드라면 서비스산업이야말로 그 추진동력이다. 획기적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