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전문가 의견.. "실효성 없는 대기업 위주 세제개편"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조세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종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시킬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나오는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증세에는 어떠한 형태든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가계소득 늘어날까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목표는 가계소득 증대다. 직접적인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시그널'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먼저 조세정책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자 1200만명 중 500만명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을 깎아줘 봐야 깎일 세금이 없는데 가계소득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조세의 상관관계를 너무 크게 봤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도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해서 소비 진작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대주주의 경우 배당이 늘면 다른 지분보유를 확대하는 등 지분투자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진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전날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3600만원 올려주면 400만원 깎아준다는데 누가 올리겠냐는 반응"이라며 "세제 혜택 때문에 임금을 올릴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 아닌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정치권 등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내세운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은 올리는 반면 재벌 등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00만원 이상 자본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보다 24%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조세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도는) 정책 패키지로 재정을 확대하고 살리려는 것인데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부문에서 대표적인 부자감세 항목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 있어 저항이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동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천천히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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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앞장세워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갔다"며 "배당받은 주주들에 큰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돋보여서 실질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가계소득, 어떻게 늘릴까
홍 교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어느 산업을 육성할지 이끌어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책상에 앉아 세율만 조정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소비에서 시작하든 기업의 투자에서 투자 부분의 선순환고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은 '소비가 올라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면 투자를 시작하고, 가계는 '투자가 늘어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서면 소비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가계소득을 늘려준다는 것은 예산이 동원돼야 하지 소득공제와 감세 등 조세정책으로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