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5년 예산안 편성 작업'...안전체험관 등 설립 검토
정부가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산업단지에 '화학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각종 안전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안전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편성 작업을 마치고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안전 등 각종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받는 안전체험관은 △중부지역 △호남 △경북 △경인지역 △충청 △경남 등에 각각 한곳씩 국내에 총 6개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재부에 울산과 여수 등 전국 7개 산업단지에 화학안전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했고, 기재부가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 노후 산업단지에선 화학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안전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안전 분야 예산을 △고용·복지 △국방 △교육 등과 같이 큰 항목으로 따로 떼어내 편성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공공질서·안전' 항목으로 분류돼 예산이 적었지만, 앞으론 '안전' 한 가지 분류 체계로 독립돼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올해 공공질서·안전에 15조7000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엔 고용과 환경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산업안전 예산까지 한 데 모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분야에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3조5354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투입, 전국 주요시설 27만1000여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전국 각지에 있는 건축물 23만3000개와 시설물 3만8000개 등 27만1000개에 달한다. 사실상 국내 모든 민간시설과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 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안전투자펀드로 기업들에게 노후시설 교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올해 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