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한일 경제전쟁]한일 통화스와프 2015년 2월 종료…양국 재무장관회의 3년째 안 열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수출을 규제하며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지만 금융에 미칠 파장은 당장 크지 않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경색된 후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은 중단됐고, 양국간 재무장관회의도 2016년 8월을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이 양국간 경제외교 측면에서 사용할 카드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700억달러(약 81조7320억원) 규모까지 확장됐으나 2015년 2월 전면 종료된 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았다.
통화스와프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540억달러)과 CMIM(384억달러), 스위스(106억달러), 호주(사전한도 없음), 인도네시아(100억달러) 등과 체결 중이다. 한도 내에서 고정된 환율로 외환을 교환할 수 있어 외화 안전판으로 불린다.
한일 양국은 2016년 8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스와프 재개를 제안하면서 협상장에 앉았지만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2017년 1월 협상이 무산됐다. 2016년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본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협산 무산에 한 몫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극복이 한창이던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체결됐다. 외환위기 재발을 막고 해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8년 300억달러까지 확대된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1년에는 700억달러까지 증액됐다.
이후 정치적 이유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양국간 통화스와프도 해소됐다.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 방문에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같은해 10월 57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다. 약 130억달러 수준인 잔여 금액도 2015년 2월 만기가 끝나며 종료됐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도 2016년 8월이후 열리지 않았다.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한일관계가 멀어져서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이 참석하는 회의로 2006년에 시작됐다.
독자들의 PICK!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 7월 한일 정상회담 종료후 회의 재개를 시사했다. 이번에도 위안부 합의 문제와 일본 초계기 사건이 다시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