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간에 수사협력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과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았고 완전한 합의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수사단에 당장 검사 파견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정부합동조사단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을 추가로 받아 법률 지원을 받는 것 외에는 수사에 검사 파견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수사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거지 수사단에 검사가 파견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경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영장 청구,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