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이슈는 관세, 통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당국은 쏟아지는 이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달말 미국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이번주중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지난번 방미 때는 관세, 에너지 등 5개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개설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엔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와 함께 현안인 '민감국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통상 분야 책임자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3~14일 방미길에 올랐다. 정 본부장은 미국측에 우리나라를 상호관세 등 조치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한미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에 대해 협의해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이와 별개로 미국 통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와 회의도 수시로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관세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노력은 분주하지만 미국의 공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시행됐고 다음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경 노선 때문이지만 정부의 대응에도 아쉬운 면이 있다. 분주하기만 할 뿐 컨트롤타워 중심의 일사분란한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수장이 없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면밀히 검토'하는 것 외에 없다.
미국과 협상을 위해선 과감한 포기도 필요하다. 때론 유럽이나 중국처럼 맞불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같은 전략적 결정은 컨트롤타워의 정치적 결단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린 컨트롤타워 부재의 시기다. 새로운 통상 질서를 원하는 미국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