띵동, 리더에게 묻다 ④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 18세까지 출생기본수당 현금 지급,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까지.
수도권에서 약 300km가 떨어져있지만 전라남도가 지난해 세종과 함께 전국 합계출생률 공동 1위(1.03명)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회복하겠다"며 "앞으로 띵동지수를 활용해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다듬고, 참신한 인구정책을 발굴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는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로 구성된 인구정책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생기본수당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생 이후에 태어난 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월 20만원(도비·시군비 각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부 지방 지자체들은 정부의 아동수당(월 10만원)이 종료되는 8세 이후 일정 기준을 따져 지역 화폐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18세까지 '소득 기준 없이 현금'을 주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단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전남 외로 이사를 가면 지급이 정지된다.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생이 1세가 되는 올해 1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돼, 지난달 말 기준 수혜 인원은 1758명, 약 3억5000만원이 집행됐다. 김 도지사는 "한 명당 총지원액은 4320만원, 두 자녀 가구는 8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960만원까지 지원된다"며 "기저귀, 분유 등 육아 생필품 구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도민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5곳(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을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에는 여수, 12월에는 광양을 개소하고 내년에도 목포, 영광을 신규 설립해 총 9개소가 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은 연간 운영비만 7억~10억원이 소요돼,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시장 논리로 운영되기 어렵다. 실제로 전남은 띵동지수 평가 항목 중에서도 의료 정량 평가인 △인구 십만명당 소아 청소년과 의원 수 △인구 십만명당 산부인과 의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임에도 이런 점에서 띵동 지수 순위는 10위에 그쳤다.
김 도지사는 "추가 설치가 마무리되면 도내 주요 권역마다 산후조리원이 위치해 22개 시군 어디서나 접근이 쉬워진다"며 "특히, 나주 조리원이 과포화 상태라 영광과 목포에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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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에 맞춤형 아파트를 공급해 주거비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다. 총 1000호 중 1차 대상지인 고흥, 보성, 진도, 신안 4개군에 210호를, 2차 대상지인 곡성, 장흥, 강진, 영암 4개군에 207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화순군에서 시작돼 인기가 높아지자 도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최근에는 인천 천원주택, 부산 공짜주택, 전주 청년만원주택 등 비슷한 주거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 인구 유출이라는 현실을 막기엔 어려움이 있다. 3월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0만명을 밑돌며 50년만에 약 반토막이 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대거 유출됐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전남의 18~45세 청년들은 연평균 8000명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났다.
김 도지사는 "전남은 농어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산업 기반 고부가가치 직종이나 성장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첨단 전략산업, 우주산업, 에너지산업 등 미래산업을 육성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전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인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지자체 출자를 최근 완료했다. 올해는 또 신안 부근에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96MW(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상업운전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는 "이 외에도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실질적 지방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전남은 지난해 6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발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법안에는 저출생 대책, 재생에너지 인허가,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등 전남형 핵심 특례가 다수 담겨 있다"며 "청년 정착에 힘이 될 맞춤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독일 등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출생기본수당을 추진하려고 해도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알찬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국가적 초저출생 악순환을 끊어내고 인구 대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출산·육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띵동지수가 무척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평균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비수도권은 고용불안정으로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p(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출생 요인이 달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