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발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16.4%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를 1일 이같이 밝혔다.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재난안전사업의 효과·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293개 재난안전사업(2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 60개(20.5%) △보통 185개(63.1%) △미흡 48개(16.4%)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확정했다. 또 우수사업 중 분야별(국민체감·업무혁신)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성과가 탁월한 6개 사업을 모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성폭력 등 고위험 강력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감독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지원하는 법무부 '전자감독' 사업(324억원)과 주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하고, 거점병원을 지정·육성하는 보건복지부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사업(100억원) 등이 국민체감 분야 모범사업으로 뽑혔다.
업무혁신 분야에선 군부대 내 재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복구 공사 및 사후관리를 하는 국방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325억원)과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확산하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문화정착' 사업(329억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사업은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에 반영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평가대상 사업비 총액 1% 감액) 대상에 포함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 분야 재정투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