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플랫폼 거래안정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계로부터 정산기한 법제화와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 제도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 전반에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는 거래질서 공정화,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10여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실제 겪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판매대금 정산기한 법제화 및 별도 관리 의무 신설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 대상 과도한 수수료 개선 등을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