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유류제재 한시적 완화 속
민관공조 결실, 추가확보 총력
의료 등 석화제품 최우선 배정
당정, 매점매석 행위금지 추진
국내 민간기업이 2만70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의 한시적 제재완화와 정부의 협조, 기업의 발 빠른 대응 덕분이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확보한 2만7000톤가량의 러시아산 나프타가 이날 국내에 도착했다. 국내 월평균 나프타 사용량인 약 400만톤에 비해 제한적 수준이지만 중동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의 약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77%가 중동산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내 물량확보 차원에서 나프타의 전량 수출제한을 시행하고 관련기업에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이번 계약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나프타를 비롯해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최대한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중동전쟁의 여파로 나프타 수출규제 등을 통해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고 보건의료 등 핵심물품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유동수·안도걸·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지금 플라스틱 소재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원재료를 5~6일치밖에 못 갖고 있다"며 "플라스틱 용기제품 공급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보건의료 등 핵심물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되는데) 이런 곳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프타로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을 통해 합성수지를 만들어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 (당정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석유화학제품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납품가격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집중점검한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처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운용하는 정책금융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하는 조치 등 유동성 공급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계좌 세제지원 등 환율안정법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