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이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다. 학계(4명), 연구기관(3명), 시장(3명) 등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꿀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100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이 심리적 쏠림현상과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자문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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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전망을 공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