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분당에 대해 최근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저녁 세종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전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분당이란 전분을 산이나 효소로 분해(가수분해)해 단맛이 나게 만든 제품을 말한다.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통칭한다. 음료나 과자, 유제품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설탕과 돼지고기, 밀가루 등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 인력 및 조직 확대에 따라 개소 예정인 경인사무소는 경기 안양에 설치된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는 3월 초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사무소 인력 배치와 관련해선 "인력 정원은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 미국 측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온플법은 당연히 미국 기업에 타깃팅 된 법이 아니고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으로 돼있다"며 "쿠팡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배제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 플랫폼 규제가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논의된 이유다.
결국 정부·여당은 플랫폼 규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미국 측 반발이 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 규제 부분은 빼는 대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공정화법'만 우선 처리하는 일종의 절충안 추진으로 한발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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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규제 대상)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를 통해 독점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문제라든지,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라며 "사후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과징금 강화 방침과 관련해선 "규제 강화가 아니고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2%를 상한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EU(유럽연합)는 30%, 일본은 15% 이내로 처분하고 있다"며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했을 때 가중 비율도 우리나라는 한번 반복하면 10% 가중하고 있는데 EU와 일본은 한번 반복해도 50%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이나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과제가 앞으로 진행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