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신청하고 수소 생산시설 착공을 서두른다. 더딘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 중립과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도 수소는 놓을 수 없는 수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약 6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20~50메가와트(㎿)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다. 10㎿급 핑크수소 생산시설을 착공하며 영광과 평팩에 수전해 성능평가 센터를 준공한다.
수소사업을 규율하는 '수소사업법'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 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이행 체계 강화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보강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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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