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초과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삼고, 세수 결손 등에 대응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에 힘쓰겠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가의 균형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 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 재정의 실현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 전 과정에 걸쳐 국회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 지방, 교육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청년,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자산 형성 등과 같은 종합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출범 직후부터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집행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이후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K자형 양극화, 지방소멸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가 여전하고 국제질서 재편으로 공급망, 경제안보, 통상 등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가 계속 늘어나는 한편 의무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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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처럼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AI(인공지능)로 상징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획예산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