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새로운 산식 도입 추진
총액 보장 여부·사용처 등 이견, 개편안 공개 지연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개편안 공개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내국세 연동구조 폐지 원칙적 동의, 세부내용 두고 막판 진통=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쟁점인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내국세 연동구조 유지를 주장해온 교육부도 이번엔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두 부처는 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을 논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산식과 관련해 많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내용에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폐지하되 현행 '20.79%룰'에 따른 교육교부금 총액 수준을 매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장치를 법에 명문화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활용처를 두고서도 입장이 갈린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할 수 없던 고등(대학)·평생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 구상과 달리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두 부처가 최종협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의 확정 여부와 9월 초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 확정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졌다.
◇개편배경은 줄어드는 학령인구, 늘어나는 교부금=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한 없이 늘어나는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단 우려가 자리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반대로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늘면서다. 내국세 연동구조로 세수에 따른 변동성,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칸막이 구조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1972년 도입 당시 1073만명이던 학령인구(6~17세)는 올해 492만2000명(국가데이터처 중위 인구 추계)까지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2000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76조4000억원으로 약 76.8% 늘었다. 인구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유지된 이유는 내국세 연동구조에서 기인한다. 1972년 내국세의 11.8%던 교육교부금은 이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이유로 2020년 20.79% 등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도 폐지의 배경이다. 내국세의 20.79%로 마련된 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하는 일명 '칸막이'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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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적기는 이미 지난 것같다"며 "가만히 두면 정부 지출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서 빨리 개편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